생리휴가 금요일에 써도 되나요?, 생리휴가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지, 생리휴가 무급근거

회사는 생리휴가를 쓰려면 생리휴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생리휴가를 금요일에 써도 되는지, 생리휴가가 무급인 법적 근거, 생리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휴가를 위해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 요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리현상을 증명해야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며 생리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A항공사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위해 생리현상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생리현상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당연히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당연히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생리휴가일 지정권은 여성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생리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여성근로자로서 회사가 이를 대신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 월차와는 무관하며,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와는 별개로 월 1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가 많이 남았다고 하여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위한 것으로서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규정(구 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되었으나, 2003년 개정을 통해 "유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무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003년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기존 자동으로 부여되었던 생리휴가가 청구하여야만 부여되는 것으로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여도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