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6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필수서류 총정리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필수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 2022. 3. 28.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등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2022. 3. 2.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발급 시 과태료 자진으로 사직서를 쓰는 등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는 무엇인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2021. 10. 27.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사직서 제출 등) 권고사직을 받은 것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퇴사자와 회사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서 이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은 더욱 커집니다(아래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참고).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이 종류 중 하나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과다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2021. 10.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