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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육 관련4

퇴직연금교육 대상 사업장, 교육방법(온라인, 대면, 자료게시), 미실시 과태료 등 법정 의무교육인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어디인지, 퇴직연금 교육 시 반드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교육이 가능한지, 대면교육 외에 자료 게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교육 대상 사업장 및 교육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교육방법은 DB형과 DC형 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DC형의 경우 아래 3가지가 퇴직연금 교육방식으로 인정되므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하시면 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가. 서면.. 2021. 10. 2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교육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무료 강사 지원제도 소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초빙 없이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료 게시, 배포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상시 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면 연 1회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하나의 성(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2021. 10. 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온라인 교육이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시간 해야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는지, 온라인 예방교육이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동안 진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실시해야 하는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규정에는 "연 1회"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시간, 몇 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회 실시하기만 하면 교육의 시간은 무관합니다. 다만 교육내용 상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아래의 항목들은 모두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0. 18.
안전보건교육 대상 업종, 여러 사업(업종)을 실시 하는 경우 안전보건 교육대상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 업종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어떠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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