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4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 10인 이상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2. 6. 10.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며, 선출 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치면 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직원수 제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변경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로이 입후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여야 합니다. 금번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10인 이.. 2022. 11. 1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신 월급을 깎거나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방법 등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해주는 대신 전년대비 임금을 깎거나, 다른 직원에 대비해 낮은 급여를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기업 납부금을 근로자가 내도록 하거나, 회사가 기업 납부금을 우선 내고 일정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행위로써 인정되는지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 유형 case 1. 부당한 임금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하여, 전년 대비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근속연수인 직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case 2.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대납 기업이.. 2022. 3. 28.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사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고용 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2개 직종 프리랜서에 대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2022. 2. 25. 프리랜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근무한 기간, 업무 종류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 (이른바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기한 내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가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 2022. 2. 24.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