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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41

전자 근로계약 체결, 이런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는 이미 많은 회사에서 진행되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명확히 명시되어 더더욱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등의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서류 보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근로계약 체결 시, 위법으로서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2022. 1. 24.
코로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가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 시 대응방법 면접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입사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미접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입사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한 입사 취소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확정 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하여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판례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고 채용 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입장입니다. 즉 회사가 채용절차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이기 .. 2022. 1. 13.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합산하여 마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외출, 지각, 조퇴시간은 합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외출, 지각, 조퇴 시간은 합산하여 4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57)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 2021. 10. 27.
반드시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30일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 법적으로 퇴사 전 30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 상에는 "직원은 회사를 그만 둘 때 최소 몇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퇴사하기 반드시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직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 30일 전..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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