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41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기한, 미작성 시 처벌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할지,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사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 체결의무가 생긴다고 .. 2021. 10. 18.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제출서류, 최저임금 적용여부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은 무엇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되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 감시 근로자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시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감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시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24시간 교대근무여야 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 2021. 10. 17. 현장 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는지, 현장 대리인을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는지 현장대리인의 개념과 현장대리인을 어떻게 운영하면 불법파견의 징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건의 도급계약에 현장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는지, 현장대리인을 번갈아 가면서 해도 불법파견 리스크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는지 도급이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하는지는 수급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하는 것 또한 수급인의 경영상 결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수급인이 현장에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고 직접 지휘, 감독하.. 2021. 10. 1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터넷 신고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며 근로계약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은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2021. 10. 15.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