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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41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 필요여부 최근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점점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사가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가 반드.. 2021. 10. 26.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되는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여부 회사가 수습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회사의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두기는 하지만,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특수성,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수습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2021. 10. 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연차,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불이익 정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더라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두 합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를.. 2021. 10. 23.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개정 진행 중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대두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등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1. 휴무일 관련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2. 휴게시설 관련 적정한 휴게,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 신설 :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마련,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3. 휴게시간 보장 ..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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