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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41

경조휴가 일수 계산 시 주말, 공휴일까지 포함되는지? 각종 경조사 발생 시 회사로부터 경조휴가를 받습니다. 이때 경조휴가 일수에는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로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혼여행에 대한 경조휴가로서 10일을 부여한 경우, 10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주말을 포함하여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우선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사유(혼인, 조부모 상 등) 및 각 사유에 따른 일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예 없습니다. 경조휴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가.. 2022. 2. 22.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무효?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보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사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여 향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2022. 2. 17.
채용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통지를 안 하면? : 불합격 통지를 안 하는 회사 과태료, 불합격 통지 방법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경우 많은 회사에 구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서류, 면접전형 등 일체의 채용전형에서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고지를 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에 위반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등 구인자는 1단계(서류전형), 2단계(면접전형) 등 각 전형단계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된 구직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 2022. 2. 17.
이력서에 출신 대학교를 기재하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채용을 위한 이력서 제출 시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위법하다면 출신 대학 기재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은 아래와 같이 회사가 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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