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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41

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 결근과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 무단결근 시 불이익 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는 무엇인지, 결근으로 인정된 사례와 무단결근으로 인정된 사례를 비교하고 결근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 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결근이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사전에, 또는 사후에 승인을 해 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 바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는 회사가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승인을 해주었는.. 2021. 10. 14.
경력증명서 언제까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경력증명서 요청하기 어려우면 그 대신 이걸 사용하세요! 이직 시 퇴사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 이전 회사에 언제까지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을지,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 껄끄럽거나 어렵다면 대신 사용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재직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일명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회사에서 30일 이상 근.. 2021. 10. 14.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 기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간의 기간 내에 사직서를 철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서 철회는 사직서 수리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사직서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판례 또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그 상대방인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수리)을 하기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2021. 10. 13.
경조휴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건 아니다?! 경조휴가 안주는 회사에 경조휴가 요청이 가능한지, 경조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조휴가를 며칠이나 부여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경조휴가를 준다면 이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경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별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경조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역시 불법..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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