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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26

생리휴가 금요일에 써도 되나요?, 생리휴가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지, 생리휴가 무급근거 회사는 생리휴가를 쓰려면 생리휴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생리휴가를 금요일에 써도 되는지, 생리휴가가 무급인 법적 근거, 생리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휴가를 위해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 요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리현상을 증명해야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며 생리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A항공사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 2021. 10. 14.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육아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여 사직서를 제출,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 2021. 10. 14.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속기간과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월~금이 근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피보험기간은 월~금(소정근로일), 일요일(주휴일, 주휴수당 지급), 휴일이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약정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1주간 근무 시 피보험기간은 7일이 아니라 6일이 되며, 2주간 근무 시 피보험기간은 14일이 아니.. 2021. 10. 14.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휴가 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 방법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처리방법 만일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가/휴직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휴직사유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산재보험료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 휴가의 기간 동안 보험료 자체가 부과되지..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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