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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구요?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외모 평가를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도 외모평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구내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라고 발언한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 34933 판결). 즉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신.. 2022. 3. 18.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차휴가"를 더 쪼개어, 2시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처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반차조차 허가하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위의 연차휴가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즉,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이 "합의"한다면 1시간 단위 연차.. 2022. 3. 7.
대학원 다니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대학원을 다니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제22조의 3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특별하게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하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길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 3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청구사유를 아래와 같이.. 2022. 3.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등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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