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1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필수서류 총정리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필수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 2022. 3. 28. 코로나 격리자가 발생하면 남은 직원은 주52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다구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기간 중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격리 직원 발생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출근 가능한 직원들이 격리 중인 직원의 업무량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의 업무량까지 남은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되는지,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발생 시 남은 직원들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는 1주 52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에 예외를 두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022. 3. 22.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구요?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외모 평가를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도 외모평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구내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라고 발언한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 34933 판결). 즉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신.. 2022. 3. 18.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차휴가"를 더 쪼개어, 2시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처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반차조차 허가하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위의 연차휴가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즉,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이 "합의"한다면 1시간 단위 연차.. 2022. 3. 7. 이전 1 2 3 4 5 6 7 ··· 3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