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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수로 월급을 과다 지급한 경우,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만일 회사가 실수로 월급을 과다 지급하여 더 주게 된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려면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지급된 월급에 대해 반환 요청 가능하며,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 산정 시 단순 착오로 인해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만큼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월에 직원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않고,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만큼 다음 달 월급에서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달다음 달 월급에서 .. 2021. 10. 13.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포기각서, 무효인가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 동의서를 쓴 경우 정말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미사용수당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포기 가능 만일 2020. 1. 1. ~ 2020. 12. 31.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6개 중 8개를 미사용 한경우, 2021. 1. 1. 에 미사용한 연차 8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2021. 1. 1. 이후, 즉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연차미사용수당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라면.. 2021. 10. 13.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많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때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 .. 2021. 10. 12.
1년 미만 입사자가 경조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월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입사자가 경조휴가, 가족 돌봄 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1년 미만 입사자가 경조휴가를 사용한 달에도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근로하였다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사내규정을 명시한 바가 있다면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 2021. 10. 12.
경조휴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건 아니다?! 경조휴가 안주는 회사에 경조휴가 요청이 가능한지, 경조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조휴가를 며칠이나 부여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경조휴가를 준다면 이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경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별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경조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역시 불법.. 2021. 10. 12.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원칙, 단체협약 문구 해석방법 단체협약 상 문구 해석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체협약 상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판례에 기반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원칙 및 단체협약 문구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법적성격은 처분 문서로서,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의 해석방법와 관련하여 "처분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 2021. 10. 12.
복장규정, 용모단정 규정 위반 시 징계 가능여부 코레일은 승무원의 용모 규정에 구체적인 립스틱(연한 핑크, 오렌지색 계열), 매니큐어 색깔(투명 계열, 핑크색, 살구색)까지 규정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서비스업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운영하거나 최소 용모단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복장 규정, 용모단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닌지, 복장 규정 및 용모단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행동자유권을 갖지만, 회사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 2021. 10. 12.
현장대리인과 불법파견과의 관계, 불법파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장대리인 운영방법, 도급계약 인원이 1명일 때 해당 인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도급관계 하에서 현장대리인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는 불법파견의 징표가 됩니다. 현장대리인의 개념, 현장대리인과 불법파견과의 관계에 대해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고 도급계약인원이 1명일 경우 해당 인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의 개념과 불법파견과의 관계 현장대리인은 법적 개념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수급업체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에 배치되어 사업주의 권리, 책임의무를 위임받아 도급계약이행을 수행하는 자로서 현장대리인의 역할은 수급업체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독립성 인정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대리인은 작업공정관리, 품질관리,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근태관리, 고충사항 청취 및 처리 등 도급업무 이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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