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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 판단 시점 :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만일 기존 부택 보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팔고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무주택자"임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판단시점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때 ".. 2021. 10. 22.
육아휴직 가능 자녀 나이,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자녀 나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되며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입양한 자녀 또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터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남녀고평.. 2021. 10. 22.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DC형 중간정산 요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때 아파트, 빌라 등이 아니라 오피스텔 임대를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오피스텔 임대를 위한 DC형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또는 전세금은 DC형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계약대상의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 상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2021. 10. 21.
DB형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 시 DB계좌에 납입해야 하는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위로금 형식의 금품을 지급하고자 할 때 DB형 계좌에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IRP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위로금은 DB형 계좌에 납입하면 안 됩니다.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위로금 형식의 금품은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또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금액인 퇴직위로금을 근로자의 DB형 계좌에 입금하여서는 안됩니다. 퇴직위로금은 IRP계좌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법정 .. 2021. 10. 21.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기준 : 재택근무 중에도 산재가 인정되는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 질병 또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산업재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토대로 하여 재택근무 중 사고가 산재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자의 사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자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설치 과정 중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있으나, 자녀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모니터를 들고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로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 2021. 10. 21.
연차사용촉진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연차사용촉진 도중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던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도중 퇴사 시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 도중, 즉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일 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가 연차 사용일자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2차 촉진)하는 도중에 근로.. 2021. 10. 21.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육아휴직 도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중단되는 것인지, 둘째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개시되는 것인지, 첫째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육아휴직은 중단되며 곧바로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곧바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둘째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를 2021. 10. 21. 에 출산하였다고 하면 2021. 10. 20. 까지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되며, 2021. 10. 21. 에 둘째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때 첫째에 대하여 남은 육아휴직은 첫째 .. 2021. 10. 21.
육아휴직 중 대학원 다녀도 되나요? 남녀 고평법 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남녀 고평법 시행령 제14조). 1. 육아휴직 대상중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중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되어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 남녀고평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위의 2가지만 나열하고 있을..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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