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9 지각하면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지각비를 정하여 지각하는 경우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지각한 시간만큼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각비를 정하여, 지각을 1회 할 때마다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지각 때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 2022. 2. 28. 육아휴직자, 가족돌봄 휴직자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중, 또는 가족 돌봄 휴직 중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경조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2022. 2. 25.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사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고용 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2개 직종 프리랜서에 대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2022. 2. 25. 코로나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각각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32조 제4항). 다.. 2022. 2. 25.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인지,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상의 빨간 날) 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의 경우 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재,보궐선거일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상의.. 2022. 2. 24. 프리랜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근무한 기간, 업무 종류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 (이른바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기한 내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가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 2022. 2. 24. 경조휴가 일수 계산 시 주말, 공휴일까지 포함되는지? 각종 경조사 발생 시 회사로부터 경조휴가를 받습니다. 이때 경조휴가 일수에는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로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혼여행에 대한 경조휴가로서 10일을 부여한 경우, 10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주말을 포함하여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우선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사유(혼인, 조부모 상 등) 및 각 사유에 따른 일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예 없습니다. 경조휴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가.. 2022. 2. 22.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무효?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보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사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여 향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2022. 2. 17.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