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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다니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대학원을 다니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제22조의 3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특별하게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하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길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 3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청구사유를 아래와 같이.. 2022. 3.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등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2022. 3. 2.
지각하면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지각비를 정하여 지각하는 경우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지각한 시간만큼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각비를 정하여, 지각을 1회 할 때마다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지각 때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 2022. 2. 28.
육아휴직자, 가족돌봄 휴직자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중, 또는 가족 돌봄 휴직 중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경조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2022. 2. 25.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사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고용 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2개 직종 프리랜서에 대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2022. 2. 25.
코로나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각각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32조 제4항). 다.. 2022. 2. 25.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인지,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상의 빨간 날) 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의 경우 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재,보궐선거일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상의.. 2022. 2. 24.
프리랜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근무한 기간, 업무 종류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 (이른바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기한 내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가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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