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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통지를 안 하면? : 불합격 통지를 안 하는 회사 과태료, 불합격 통지 방법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경우 많은 회사에 구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서류, 면접전형 등 일체의 채용전형에서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고지를 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에 위반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등 구인자는 1단계(서류전형), 2단계(면접전형) 등 각 전형단계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된 구직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 2022. 2. 17.
이력서에 출신 대학교를 기재하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채용을 위한 이력서 제출 시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위법하다면 출신 대학 기재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은 아래와 같이 회사가 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 2022. 2. 3.
계약직 또는 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개수 정리 완결판 1년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 또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그간 고용노동부는 26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의 경우 최대 연차 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존 26개의 의견을 폐지하고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 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 이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1년간의 80% 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2022. 2. 3.
40대에 노무사에 합격한다면 수습 구할 수 있나요? 그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내용들 중 많은 내용들의 키워드가 "40대"였습니다. 현직 공인노무사 준비생이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40대인데 노무사에 합격하면 수습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다수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무사 필드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대 노무사 수습, 당연히 가능하고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2차, 3차를 합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를 업으로 삼아 활동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무개시"를 하고 "직무개시증"을 받아야 하는데, "직무개시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노무사회가.. 2022. 1. 25.
전자 근로계약 체결, 이런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는 이미 많은 회사에서 진행되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명확히 명시되어 더더욱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등의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서류 보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근로계약 체결 시, 위법으로서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2022. 1. 24.
공인노무사 개업 일상 : 개업 2개월차 소감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누구도 제 개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모두 축하해주기 바빴고 주변 동기, 선배 노무사들 또한 "이제 대표님이네"라고 너스레를 떨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도록 축복해주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제 개업을 걱정한 사람은 오직 저뿐인 듯합니다. 개업하면 일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나한테 일을 줄 사람, 회사가 있을지 정말 걱정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일은 스멀스멀 꾸준히 들어옵니다. 개업 2개월차 그간의 제 소회 등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향후 개업을 꿈꾸시는 노무사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한 스푼 담아봅니다. 인연을 소중히 이전 노무법인에서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 2022. 1. 23.
2022년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 2022년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지급 수준,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반드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2022. 1. 16.
코로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가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 시 대응방법 면접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입사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미접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입사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한 입사 취소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확정 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하여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판례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고 채용 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입장입니다. 즉 회사가 채용절차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이기 ..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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