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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일수 계산 시 주말, 공휴일까지 포함되는지? 각종 경조사 발생 시 회사로부터 경조휴가를 받습니다. 이때 경조휴가 일수에는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로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혼여행에 대한 경조휴가로서 10일을 부여한 경우, 10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주말을 포함하여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우선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사유(혼인, 조부모 상 등) 및 각 사유에 따른 일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예 없습니다. 경조휴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가.. 2022. 2. 22.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무효?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보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사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여 향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2022. 2. 17.
채용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통지를 안 하면? : 불합격 통지를 안 하는 회사 과태료, 불합격 통지 방법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경우 많은 회사에 구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서류, 면접전형 등 일체의 채용전형에서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고지를 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에 위반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등 구인자는 1단계(서류전형), 2단계(면접전형) 등 각 전형단계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된 구직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 2022. 2. 17.
이력서에 출신 대학교를 기재하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채용을 위한 이력서 제출 시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위법하다면 출신 대학 기재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은 아래와 같이 회사가 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 2022. 2. 3.
계약직 또는 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개수 정리 완결판 1년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 또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그간 고용노동부는 26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의 경우 최대 연차 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존 26개의 의견을 폐지하고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 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 이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1년간의 80% 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2022. 2. 3.
40대에 노무사에 합격한다면 수습 구할 수 있나요? 그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내용들 중 많은 내용들의 키워드가 "40대"였습니다. 현직 공인노무사 준비생이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40대인데 노무사에 합격하면 수습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다수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무사 필드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대 노무사 수습, 당연히 가능하고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2차, 3차를 합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를 업으로 삼아 활동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무개시"를 하고 "직무개시증"을 받아야 하는데, "직무개시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노무사회가.. 2022. 1. 25.
전자 근로계약 체결, 이런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는 이미 많은 회사에서 진행되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명확히 명시되어 더더욱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등의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서류 보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근로계약 체결 시, 위법으로서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2022. 1. 24.
공인노무사 개업 일상 : 개업 2개월차 소감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누구도 제 개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모두 축하해주기 바빴고 주변 동기, 선배 노무사들 또한 "이제 대표님이네"라고 너스레를 떨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도록 축복해주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제 개업을 걱정한 사람은 오직 저뿐인 듯합니다. 개업하면 일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나한테 일을 줄 사람, 회사가 있을지 정말 걱정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일은 스멀스멀 꾸준히 들어옵니다. 개업 2개월차 그간의 제 소회 등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향후 개업을 꿈꾸시는 노무사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한 스푼 담아봅니다. 인연을 소중히 이전 노무법인에서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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