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9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비상시 임금지급 사유, 회사가 거부할 경우 벌칙 등 이런 경우에, 월급날 이전이라도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는, 임금지급일(월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회사)에게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시 임금지급사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즉 근로자 본인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을 하게 되는 경우.. 2022. 3. 28.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신 월급을 깎거나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방법 등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해주는 대신 전년대비 임금을 깎거나, 다른 직원에 대비해 낮은 급여를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기업 납부금을 근로자가 내도록 하거나, 회사가 기업 납부금을 우선 내고 일정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행위로써 인정되는지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 유형 case 1. 부당한 임금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하여, 전년 대비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근속연수인 직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case 2.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대납 기업이.. 2022. 3. 28.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필수서류 총정리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필수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 2022. 3. 28. 코로나 격리자가 발생하면 남은 직원은 주52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다구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기간 중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격리 직원 발생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출근 가능한 직원들이 격리 중인 직원의 업무량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의 업무량까지 남은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되는지,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발생 시 남은 직원들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는 1주 52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에 예외를 두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022. 3. 22.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구요?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외모 평가를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도 외모평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구내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라고 발언한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 34933 판결). 즉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신.. 2022. 3. 18.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차휴가"를 더 쪼개어, 2시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처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반차조차 허가하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위의 연차휴가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즉,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이 "합의"한다면 1시간 단위 연차.. 2022. 3. 7. 대학원 다니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대학원을 다니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제22조의 3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특별하게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하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길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 3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청구사유를 아래와 같이.. 2022. 3.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등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2022. 3. 2. 이전 1 2 3 4 5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