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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능한가요? : 청소년 알바 야간근로, 휴일근로 승인 방법 만 18세 미만 청소년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야간근로란 22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07시부터 22시 되기 직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2. 3. 30.
청소년 알바 1주 최대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등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연장근로 방법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연장근로에 대힌 동의할 수 있는지 등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 근로계약 시 1주 근로시간 한도는 몇 시간인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1일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1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는 어.. 2022. 3. 29.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비상시 임금지급 사유, 회사가 거부할 경우 벌칙 등 이런 경우에, 월급날 이전이라도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는, 임금지급일(월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회사)에게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시 임금지급사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즉 근로자 본인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을 하게 되는 경우.. 2022. 3. 28.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신 월급을 깎거나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방법 등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해주는 대신 전년대비 임금을 깎거나, 다른 직원에 대비해 낮은 급여를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기업 납부금을 근로자가 내도록 하거나, 회사가 기업 납부금을 우선 내고 일정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행위로써 인정되는지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 유형 case 1. 부당한 임금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하여, 전년 대비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근속연수인 직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case 2.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대납 기업이.. 2022. 3. 28.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필수서류 총정리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필수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 2022. 3. 28.
코로나 격리자가 발생하면 남은 직원은 주52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다구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기간 중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격리 직원 발생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출근 가능한 직원들이 격리 중인 직원의 업무량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의 업무량까지 남은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되는지,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발생 시 남은 직원들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는 1주 52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에 예외를 두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022. 3. 22.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구요?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외모 평가를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도 외모평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구내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라고 발언한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 34933 판결). 즉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신.. 2022. 3. 18.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차휴가"를 더 쪼개어, 2시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처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반차조차 허가하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위의 연차휴가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즉,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이 "합의"한다면 1시간 단위 연차..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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